누가, 어떤 자리에서 냈나
원칙은 한국출판인회의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연 정책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에서 발표됐습니다[1][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출판계가 스스로 마련한 약속이기도 합니다[1].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 원칙이 "AI 기술을 배척하거나 AI 생성물에 주홍 글씨를 새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1].
원칙의 뼈대: 사람이 책임지고, AI는 도구다
보도로 확인된 원칙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1][2].
- 도서를 만드는 주체와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AI는 도구일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AI를 활용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독자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 출판물이 AI 학습에 쓰이려면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 출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권고 사항과 자사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의 기준을 둔다.
세 단계 구분과 표시
원칙은 인간의 검증 여부에 따라 출판물을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의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AI 보조 저작물」과 「AI 생성 출판물」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장합니다[1][2]. 뒤집어 말하면 「인간 저작물」로 분류되는 책은 표시 권장 대상이 아닙니다.
세 단계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칙 전문이 공개되면 저자가 가장 먼저 살펴볼 대목입니다.
저자가 할 일: 사전 고지
저자에게 직접 해당하는 조항은 고지입니다. 원칙은 저작자가 AI를 활용한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1][2]. 초고를 쓸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구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출판사가 물었을 때 기억에 의지해 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으면 AI 사용 기록도 원고와 함께 넘기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은 원고를 쓰는 동안 한 장에 남깁니다. 칸은 넷이면 됩니다. 도구, 활용 단계, 활용 범위, 사람이 검증한 내용입니다. 세 단계는 인간이 검증했는지에 따라 나뉘므로 마지막 칸은 비워 두지 않습니다.
현장은 어디쯤 와 있나
포럼 기조발제에서 덕성여대 AI 다이나인포 연구소의 박정인 교수가 지난 7월 국내 출판사 188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
박 교수는 보조적 사용은 이미 일상화됐지만, 핵심 콘텐츠 생성은 아직 제한적인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1].
-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은 9.6%, 일부 업무에 활용한다는 응답은 45.7%, 시험적으로 도입했다는 응답은 20.7%였습니다.
- 생성형 AI가 주요 콘텐츠를 만든 출판물을 한 종 이상 낸 경험은 20.7%였습니다.
- 어떤 경우부터 AI 표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본문의 상당 부분을 AI가 생성한 경우"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습니다.
- 계약에서 AI 고지와 분쟁 책임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아직 아무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66%였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 것
이 원칙은 일부 출판 단체와 저작자 단체가 내놓은 권고라서 따르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제도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짚었습니다[2]. 패널로 나선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1].
참고
- [1] 연합뉴스, 2026년 9월 29일 보도.
- [2] 서울신문, 2026년 9월 29일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원칙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다만 출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권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하는 저자라면 계약서를 쓰거나 원고를 제출할 때 이 기준을 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쓴 부분이 많으면 공동 저자로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AI를 도구로 보며,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을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며, 최종 책임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신 AI를 활용한 사실과 범위를 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써야 표시 대상이 되나요?
세 단계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칙 전문이 공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그전까지는 출판사 쪽 인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6년 7월 출판사 1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본문의 상당 부분을 AI가 생성한 경우"부터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습니다.